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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17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강정인, 안선재 역, 한길사, 2003. 제 1 권 제 1 장 도시 일반의 기원, 특히 로마의 기원에 관해 로마라는 도시의 기원과 그 입법자 및 기본적인 정치제도에 관한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도시에서 그토록 위대한 덕이 그토록 오랜 세기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공화국이 나중에 제국으로 발전하여 존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다. (p. 69) 나는 우선 모든 도시는 도시가 세워진 곳에 살고 있던 토착인 또는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주민들이 다수의 작은 공동체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안전을 향유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어느 한 공동체도 .. 2010. 6. 9.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천병희 역 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학』(천병희 역) 제1권 국가 공동체의 본질 제1장 공동체로서의 국가 모든 국가(polis)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무릇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선(善, agathon)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분명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국가 또는 국가 공동체다. (1252a1) 타고난 치자와 피치자도 자기 보존을 위해 결합해야 한다. 지성에 의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자는 타고난 치자이자 주인이지만, 남이 계획한 것을 체력으로 실현할 뿐인 자는 피치자요 타고난 .. 2010. 5. 20.
Richard J. Arnes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Free-Rider Problem,” Richard J. Arnes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Free-Rider Problem,” Ethics, Vol. 92, No. 4 (July, 1982). H. L. A. Hart: 상호 규제의 원칙(a principle of mutual restriction) - 수많은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공동의 기획을 수행할 때, 따라서 자신들의 자유를 규제할 때, 필요한 경우 이 규제에 submit 해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submission으로 이익(benefits)을 얻은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submission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Are There Any Natural Rights?” (1955), p. 185). (p. 616) John Rawls: 공정성 원칙(th.. 2010. 5. 1.
Jeremy Waldron,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10장 발췌 요약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0. 5. 1.
A. John Simmons, “Tacit Consent and Political Obligation,”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0. 5. 1.
정약용의 『정선 목민심서』, 다산연구회 정약용의 『정선 목민심서』 , 다산연구회 『정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금 징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 이는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어루만지고 돌보는 것이며, 형벌은 착오가 없어야 하니 이는 형벌하면서도 교화하는 것이다. 봄에 궁한 백성 구제는 마치 자식처럼 하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기는 마치 원수처럼 해야 한다. 한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한 폐해를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한 일을 만드는 것은 한 일을 감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생기고 정사는 부지런함에서 이루어진다.” p. 106 아전의 횡포 “넉넉한 백성의 기름진 토지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가고, 조운선에 세곡을 실어 보내는 것은 해마다 기한을 어겨, 체포되어 문초당하고 파면되어 갈리는 수령이 줄줄이 뒤를 잇고 있으나.. 201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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